"1천억원 부정수급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자 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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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995회 작성일 19-09-30 17:51본문
부산 지역의 대형 사무장 병원 운영자에 대해 청구된 의료법위반, 특경법위반(사기) 사건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인형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위반죄의 구성요건 성립여부 판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변론으로 두번이나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받아낸 쾌거를 올려 지역 일간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최근 수사기관이 전국 각지에서 법인형 사무장병원을 단속중이고, 혐의사실 자체로 사안이 중하다 보니 일단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구속 수사로 전환시킴으로서 충분한 방어시간을 확보한 다음 효과적인 변론을 통해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