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무장 병원으로 오해받아 경찰에 단속된 부산의 대형 요양병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 재청구 영장도 또 기각 !!! > 성공사례

[사건번호]

부산지방경찰청 2018-1344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개요]

의사가 아닌 의뢰인이 위장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한 다음 요양병원을 운영하여 1,000억 원대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대응전략]

인근 병원의 투서로 시작된 내사가 상당 기간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과 기존 변호인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수사가 진행되자 의뢰인이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이 추가로 선임되자 마자 급기야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으나 변호인의 신속한 대응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논리와 그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고,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호소력 있는 변론을 통해 판사를 설득함으로써 구속영장 기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완수사를 거친 구속영장 재청구에서도 재차 영장기각을 유도함으로써 현재까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의 오해를 풀어나가고 있는 사건입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서 의뢰인이 구속을 면하고 차분하게 자신의 주장을 소명할 수 있었던 비결은, 수사단계에서는 수사 전문가에게, 형사사건은 형사사건 전문가에게 변론을 맡겨야 한다는 상식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최선의 길을 찾아내는 것은 오직 전문가에게서만 기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