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혐의없음 처분된 차용금 사기 사건, 법률사무소 창현의 항고대리로 재기수사명령 받아내 > 성공사례

[사건번호]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 2019고불항3**호     사기

[사건내용]

의뢰인이 2016. 8. 돈을 빌려주면 신축중인 빌라는 담보로 제공하고 틀림 없이 갚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기 위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한 후 형사 전문인 법률사무소 창현을 선임한 사건입니다

[변론 및 성과]

법률사무소 창현은 피항고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만한 정황증거를 부각시켜 호소력 있는 항고이유서를 작성, 제출하고 주임검사께 적극적인 구두변론을 거쳐 결국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고 현재 종결된 사건은 다시 수사중입니다  

불기소처분된 고소사건에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했을 때 통상의 경우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질 확률은 8 ~ 9%에 불과합니다.

즉 100건이 항고되었을 경우 10건도 안되는 사건이 재수사 절차로 이행되는 것입니다.

형사 전문 수사 전문인 법률사무소 창현은, 수사미진 사유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고등검찰청에 제출함으로써 재기수사명령률 및 기소율을 극대화시키는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