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무장 병원 혐의로 경찰에 단속된 의료생협 산하 요양병원, 법률사무소 창현의 변론으로 혐의없음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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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2,102회 작성일 19-10-01 18:01본문
[사건번호]
창원지검 2019형제49**호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들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형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등으로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십여 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 및 압수 수색을 받았으며, 이후 기소의견으로 창원지검에 송치된 후 추가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응전략]
저희 법률사무소 창현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수사입회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유리한 증거를 수집, 제출하였으며, 관련 대법원 판례를 비롯하여 수사기관의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법리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응결과]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은 끝에 저희 의뢰인들은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 사건은 수사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 행정조치를 당하여 병원 운영상 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전략이 무척 중요합니다.
부장검사 출신과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저희 법률사무소 창현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