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폭력 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의뢰인, 법률사무소 창현의 도움으로 다시 선처받아 > 성공사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고단1**   강제추행

[사건개요]

폭력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의뢰인이 2018. 2. 볼링장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2018. 6.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주방으로 도망가자 따라가 피해자의 팔과 손을 주무르는 등 재차 추행하여 재판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변론기조]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일부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창현은 참고인 진술 등 증거 분석 결과 의미 없는 부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의뢰인을 설득시켜 공소사실 인정과 함께 정상변론으로 전환함으로써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꼬일대로 꼬인 형사사건을 풀어가는 첫 단계는 정확한 상황 분석입니다.

법률사무소 창현은 수사기록을 정확히 분석한 다음, 무의미한 범행 부인과 무죄 주장으로 피해자의 분노를 사 자칫하면 실형도 선고될 수 있었던 의뢰인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의 은전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