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검사에 의해 억울하게 무고죄로 입건되어 1심 유죄판결까지 받은 의뢰인, 항소심 무죄로 한 풀어 > 성공사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7 노25**   무고

[사건개요]

상대방이 허위내용으로 의뢰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다음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게 되자, 의뢰인이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을 소송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사건의 진상을 오해한 검사에 의해 오히려 의뢰인이 무고죄로 입건되어 기소되고 1심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은 억울한 사안이었습니다.

[변론기조 및 성과]

항소심을 맡은 법률사무소 창현은, 상대방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 냈으며, 상세한 현장설명을 통해 의뢰인의 고소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1심에서 패소하였던 민사소송까지 승소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창현은 형사전문변호사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결합된 복합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