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집행유예 석방으로 가족의 품에 > 성공사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고단9**

[사건개요]

의뢰인은, 정상적인 대부업체로 위장한 전화금융사기단의 현금전달책으로 고용되어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송금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변론기조]

의뢰인은, 자신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정상적인 대부업체의 직원으로 알고 일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률사무소 창현은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 범의가 아닌 미약한 미필적 범의에 불과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발굴하여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동시에 추진하였습니다

[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전화금융사기단은 점 조직의 형태로 운영되며 주범들은 절대로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므로 검거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신분이 노출된 현금인출책이나 현금전달책만 검거되어 처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비록 현금인출책이나 현금전달책에 불과한 역할을 하더라도 강화된 양형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증거가 어느 정도 명확한 사건에서는 무턱대고 부인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창현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내어 효과적인 변론을 펼침으로써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석방시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