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9억 8,000만 원대 배임죄로 기소된 의뢰인, 무죄판결로 안도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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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2,019회 작성일 19-10-30 09:05본문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7고합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 소유인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개발행위를 추진하던 중 임의로 피해자의 토지 등 전체 사업부지를 담보로 9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변론기조 및 성과]
의뢰인이 과거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과 유사한 제반 업무를 처리해 왔고, 담보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사용처를 꼼꼼하게 발굴하여, 근저당권 설정 및 담보대출도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라고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여 극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임액이 5억 원 이상인 특경(배임)사건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의 철처한 분석과 증인신문과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들을 최대한 뽑아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창현은 꼼꼼한 면담과 조사를 통해 의뢰인이 미쳐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 파악하여 탁월한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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