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감금치상죄로 1심에서 실형받고 구속된 의뢰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 > 성공사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9노2**  감금치상

[사건개요]

의뢰인이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가 헤어지겠다고 하자 자신의 집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탈출하기 위해 발코니 아래로 뛰어내렸다가 요치 8주의 중상을 입은 사건으로서 1심에서는 징역 1년6월의 실행이 선고되었습니다

[변론기조]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창현에 항소심 재판을 의뢰하였고, 법률사무소 창현은 의뢰인의 범행 동기 및 가정환경 등 정상참작사유를 추가로 발굴하여 주장하면서 거액의 피해보상을 원하는 피해자의 분노를 누그러뜨려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법률사무소 창현은 가장 중요한 정상참작사유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소속 변호사 2명이 약 2개월에 걸쳐 교대로 피해자를 설득하는 집요한 노력으로 결국 피해자가 애초 요구하던 피해배상금의 40% 선에서 합의를 이루어냈고, 의뢰인은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