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음주운전중 교통사고 내고 도주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선처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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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2,039회 작성일 19-10-30 17:25본문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3**호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2019. 1.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그 탑승자 2명에게 각각 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사건입니다
[문제점 및 변론경과]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윤창호 법 시행 이후 강화된 양형기준 때문에 실형의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률사무소 창현은 의뢰인의 사회 이력 및 대리운전 업체 이용자료 등 다양하고 풍부한 정상참작자료를 발굴하여 제출함으로써 결국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