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배임 혐의로 감사원 고발당한 정부출연기관장, 혐의없음 처분으로 명예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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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2,177회 작성일 19-11-01 08:34본문
[사건번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8형제49***호 업무상배임
[사건내용]
정부출연기관장인 의뢰인이 벤처기업 대표와 공모하여 기관 소속 직원들을 사기업에 파견하였고, 기관의 성과물에 대하여 벤처기업과 공동으로 특허를 출연하여 기관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감사원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변론 및 성과]
법률사무소 창현은 해당 기관과 벤처기업이 과제를 함께 수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과정과 특허 공동 출원의 배경 및 그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기관에 손해를 가한 점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 설득력있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고 주임검사께 적극적인 구두변론을 거쳐 결국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의 결과로, 감사원이 고발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기사까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VIP 형사 전문인 법률사무소 창현은 부산, 경남 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