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차용금 사기 고소대리 의뢰인, 재판 회부로 보상의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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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1,991회 작성일 19-10-02 17:27본문
[사건번호]
창원지검 2019형제1**호
[사건개요]
가해자 OOO가 2014. 5.경 피해자 @@@에게 "종합건설사를 차리는데 예치금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3개월의 예치기간이 끝나고 바로 갚겠다"라고 속여 9천만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대응전략]
- 피해자 면담을 통해 사기죄의 핵심적인 구성요건 사실을 추려낸 다음 기망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정리 수집하여 고소장을 작성 접수하였습니다
- 수사 진행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정확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도록 경찰 및 검사에게 변론하였습니다
[성과]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사기 혐의 입증에 성공하고 결국 가해자를 재판에 회부시킬 수 있었습니다
수사의 단서가 되는 고소장 작성 및 접수기관의 선택 단계부터 수사기관의 시각에 맞춘 배려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창현은 고소대리 사건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