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대방 변호인의 유도신문에 말려 위증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처분으로 처벌 면해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형사) 상대방 변호인의 유도신문에 말려 위증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처분으로 처벌 면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2,108회 작성일 19-11-01 09:16

본문

[사건번호]

창원지방검찰청 2018형제65**호 위증


[사건내용]

​사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형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유도 신문에 대하여 답변하였으나, 이후 위와 같은 진술이 위증이었다면서 형사 고소되어 검찰에서 조사받은 사건입니다.

 

[변론 및 성과]

저희 법률사무소 창현은 의뢰인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사건을 수임한 후, 위증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관여하였던 형사소송 및 행정소송 판결문, 그밖에 각종 문서 등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후 의뢰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경위를  설득력있게 해명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고, 의뢰인의 검찰 조사시 빠짐없이 조사 입회를 하였으며, 주임검사께 적극적인 구두변론을 거쳐 결국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증죄는 일반인들이 법정에서 검사나 변호사의 질문에 무심코 대답하던 중 범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창현은 이번에도 형사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입회, 변호인 의견서 작성, 관련 민사, 행정, 형사 사건 분석, 검찰에서의 변론 등 원스탑 서비스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4, 301호(현대자동차 빌딩) / 광고책임변호사 : 임석필
전화번호 : 055-261-8700 / 팩스번호 : 055-261-5885 / 이메일 : pjh07112@naver.com
Copyright © 법률사무소 창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