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당한 제명결의를 당하여 분배금을 받지 못하던 조합원들, 제명결의 무효확인 판결 받아 전부승소 > 성공사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3** 제명결의무효확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나13*** 제명결의무효확인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1***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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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들은 전임 어촌계장을 위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으로부터 제명결의를 당하였고, 이러한 제명결의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입니다.

[변론 및 성과]

법률사무소 창현은 제명결의에 관한 대법원의 선도적인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입각하여 주장 입증을 철저히 하였으며, 결국 1, 2심 전부 승소 판결을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계원들이 부당하게 제명결의를 당하는 경우 조합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없어 입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이 너무나 큽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창현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후, 이와 관련된 위 민사 사건에서도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의뢰인들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후 종전에 계원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까지 한꺼번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