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척추수술중 의료사고로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처분으로 민형사 책임 벗어 > 성공사례

[사건번호]

창원지검 마산지원 2017형제1*****호​

[사건의 개요]

​의사인 의뢰인이 피해자인 환자에게 척추 내시경수술을 시행하다가 마미총신경이 손상되어 평생 불구가 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대응전략]

검찰 조사시 변호사가 수사 입회를 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의학논문 등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시술과정을 분석한 다음 의뢰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술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담당 검사님께 프리젠테이션 변론을 요청, 검사실에서 모형 척추와 의료기기로 변호인이 직접  수술과정을 재연하면서 의뢰인에게는 과실이 없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대응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호소력 있는 주장내용을 전격적으로 수용하여 "평생 불구 환자를 만든 의료사고"임에도 과감하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전문 변호사는 자신의 수사경험을 바탕으로 처분권자인 검사와 경찰의 판단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있고, 이에 따른 변론기법을 사안에 맞게 선택함으로써 맞춤형 변론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창현은 22년 수사 경력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와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 변호사들의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어 개별 사안에 맞춘 최선의 길을 찾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