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지역주택조합의 전방위적 고발로 궁지에 몰린 용역사 대표, 법률사무소 창현의 도움으로 안도의 한숨 > 성공사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청 2018형제84** 외 1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업무의 용역대행을 의뢰받은 개발사 대표이사였는데, 조합 집행부가 불신임을 받으면서 전임 조합장과 함께 조합 자금의 횡령, 배임, 사기죄  등 9개의 비위행위로 고소를 당하였고,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자 법률사무소 창현에 변론을 위임하셨습니다.

[변론기조]

방대한 고소내용에 대한 정확한 대응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중요 수사서류를 입수하여 사건내용을 파악한 다음 혐의점 별로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친 장시간의 피의자신문에도 변호인이 빠짐 없이 입회하여 중요 쟁점을 파악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의심과 오해에 대해 합리적 근거를 들어 모두 해명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중요사건으로 분류되어 본청인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의 지휘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창원지검의 지휘부서에 대한 전방위 변론도 병행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전부 혐의없음

꼬일대로 꼬인 복잡한 형사사건을 풀어가는 첫 단계는 정확한 쟁점 분석, 두번 째 단계는 결정권자인 사법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정확한 논리 개발, 세번 째 단계는 사법기관의 결정 시스템의 특성에 스마트 변론입니다.

법률사무소 창현은 억울한 의뢰인이 한 분도 생기지 않도록 불철주야로 최선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