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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현 대표이사로부터 배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당한 전 대표이사, 모두 혐의없음 처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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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2,112회 작성일 20-06-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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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창원지방검찰청 2019형제2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문서위조, 동행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사건의 개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의 이사들과 현 대표이사가  전 대표이사인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시공사와의 상가 신축 공사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시공사에 11억 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고소인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고, 현 대표이사의 인수인계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창현은, 의뢰인이 고소인들과 이사회를 거쳐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고소인들이 대출금에 대한 욕심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혐의점 별로 방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전부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창현은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첫째 고소인들의 진정서와 고소장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둘째 의뢰인이 준비한 자료들 중 옥석을 가려낸 다음, 셋째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에 따라 효율적인 변론을 준비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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