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범으로 몰려 미래의 꿈을 접어야 했던 대학생, 법률사무소 창현의 도움으로 누명 벗다 > 성공사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16**호   준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대학생인 의뢰인이 2019. 7.경 수변공원에서 만난 고소인을 모텔로 데려가 술에 취해 잠든 고소인의 치마를 걷어올린 다음 허벅지를 만져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응전략]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녀와 스킨십을 나누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고소인은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고소인의 주장에 따라 사건이 처리되는 통상의 예에 따라 기소되었으나, 법률사무소 창현은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이를 현출하기 위해 3명의 증인을 신청하여 신문하는 한편 재판부에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피력하여 채택케 함으로써 가능한 모든 변론기법을 동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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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무죄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로 선고될 확률은 통상 1% 미만임에도, 법률사무소 창현은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변론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기적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