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항고대리) 5억원을 사기당하였다고 고소했다가 불기소처분받은 의뢰인, 법률사무소 창현의 도움으로 한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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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1,863회 작성일 20-08-30 11:36본문
[사건번호]
부산고등검찰청 2019 고불항 12** 사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고액의 수익금을 준다는 약속에 현혹되어 아파트사업에 5억여원을 투자하였다가 아파트사업이 무산되는 바람에 투자금 전액을 날렸다면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소인의 교묘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창현은, 원처분검사가 납득하지 못하였던 이 사건 아파트사업계획의 맹점, 특히 PF대출의 조건과 아파트 사업추진과의 연관성을 명쾌한 논리로 풀어내어 항고담당 검사를 설득함으로써 재수사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불구속 기소
지방검찰청에서 일단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면 항고를 통해 구제받을 확률은 통계상 8 내지 9%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창현은 형사전문 로펌으로서,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 노련하고 설득력 강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