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대리) 기획부동산업체에 속아 3억원을 사기당한 의뢰인, 구제의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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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1,807회 작성일 20-08-31 11:24본문
[사건번호]
대구지방검찰청 2019 형제 59*** 사기, 배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2017. 1.경 지가상승을 노리고 매립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3억여 원에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조차 넘겨받지 못하여 사기를 당하신 사건입니다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창현은, 의뢰인이 제공해주신 자료와 피고소인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명까지 철저히 분석한 다음,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배임죄를 예비적 죄명으로 추가하였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누락된 조사를 보완시킴으로써 결국 피고소인의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불구속 기소(인정된 죄명 : 배임)
법률사무소 창현은 형사전문 로펌으로서,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과 노련한 변론으로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