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대리) 학교 동창에게서 3억4천만 원을 편취한 악질사기범, 법정으로 보내다 > 성공사례

[사건번호]

창원지방검찰청 2020 형제 38**       사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학교 동창인 친구를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집을 담보 잡히고 3억여원을 대출받아 빌려주었다가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시도록 대리한 사건입니다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창현은 의뢰인으로부터 전후 사정을 듣고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아무리 친구 사이지만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용이하도록 차용금 사기죄로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요함을 설득함으로써 기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불구속 기소

요령 없이 작성된 고소장의 제출만으로는 고소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특히 재산과 관련된 범죄로 고소한 사건의 기소율은 약 25% 정도에 불과합니다. 법률사무소 창현은 부장검사 출신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여 사건의 핵심을 꿰뚫고,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하므로 기소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