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허가 비파괴검사업체로 몰려 폐업 위기에 있던 의뢰인, 창현의 도움으로 살 길 찾아 > 성공사례

[사건번호]

2020형제35**          원자력안전법위반 등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운영하던 비파괴업사업체가 그 출장소장들과 함께 경찰 기획수사의 대상이 되어, 원자력안전법위반,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원자력안전법위반방조,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문서위조방조, 위조사문서행사방조 등 무려 12개의 죄목으로 모두 30명이 형사입건된 대형 사건입니다. 

[대응전략]

 이 사건은, 경찰이 대부분 출장소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비파괴검사업을 불법적인 운영형태로 보고 최초로 형사입건한 사건으로서, 유사사례나 판례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론 등 탄탄한 민, 형사법의 기본지식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창현은 의뢰인으로부터 해당 업체의 운영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받아 비파괴검사업체 본사와 출장소의 관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 죄 모두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를 명쾌한 논리로 풀어낸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범죄가 성립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려는 최초 입건기관 및 그 지휘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타관이송 신청으로 담당 검사를 교체시켰습니다.

 그리고 국세청과 과기부에도 같은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각각 제출하여 이 사건의 처리에 관련된 모든 국가기관을 설득함으로써 결국 의뢰인의 회사와 우리나라의 비파괴검사업계 모두를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전부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창현은, 경험 많은 노련한 변호사들의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과 성실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께 닥친 험난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