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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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1,570회 작성일 20-12-03 14:44본문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가단29*** 대여금
[사건내용]
원고가 리조트와 펜션 사업을 하는 의뢰인에 대하여, 오래 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대여원리금을 구한 사건입니다.
[변론 및 성과]
대여금 관련 소송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수 천만원의 돈을 입금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고 주장하였고, 소송 중간에 제3자로부터 사실확인서까지 교부받아 법정에 제출하는 등으로 피고를 공격하였는데, 반면 피고는 워낙 오래 전 일이라 반대사실을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았음에도, 사건발생 경위, 가정적 항변으로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결국 피고 전부 승소 판결(원고 패소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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