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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수영장 물놀이 사망사고로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처분으로 책임 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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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2,064회 작성일 19-10-0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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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창원지검 통영지청 2017형제153**호     업무상과실치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6. 8. 25. 필리핀에 있는 모 리조트 풀장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를 껴안고 갑자기 풀장에 입수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유족의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대응전략]

필리핀 현지에서 부검 없이 피해자의 사체가 화장되어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사인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현지 의사 작성의 진료챠트에 대한 감정을 요청하는 한편, 의뢰인의 입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고, 의뢰인에게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적극적인 주장으로 검찰에 대한 설득을 시도함

[처분결과]

혐의없음 처분


법률사무소 창현의 임석필 대표변호사는 22년간의 일선 수사경험을 갖춘 베테랑으로 수사중인 사건의 문제점과 맥을 정확하게 짚어 변론하므로 높은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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