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대방으로부터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 전부 승소 > 성공사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0**** 약정금 

[사건내용]

상대방인 원고가 부동산 시행업 등을 하는 의뢰인에 대하여, 건축 공사를 공동비용으로 시공하기로 합의하였다면서 약정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구한 사건입니다.

[변론 및 성과]

약정금 관련 소송 역시 대여금 소송과 같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 공사 관련 각종 서류와 사진, 처분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돈을 달라고 주장하였고 제3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방법으로 피고를 공격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꼼꼼히 분석하고 원고 주장의 근거가 신빙성이 없음을 부각시키는 등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피고 전부 승소 판결(원고 패소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공동주택 사업을 하는 시행사나 업무대행사 등의 업무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여야만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형사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저희 법률사무소 창현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매 사건마다 전문성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