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단속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받아 > 성공사례

[사건번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1형제3***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개요]

식당을 운영하시는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대학생이라고 우기는 청소년의 거짓말에 속아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그에게 술을 판매하였다가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단속이 되고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어 억울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창현을 방문하셨습니다

​

[대응전략]

증거를 검토한 결과, 혐의없음을 주장하여서는 받아들여질 사안이 아니고, 정상참작을 받아 주임검사의 용서(기소유예 처분)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낸 다음, 검사를 설득할 수 있는 기소유예 사유를 최대한 발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

[결과]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창현은 부장검사 출신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성공가능성 높은 변론전략을 선택하였고, 의뢰인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통지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 다음 과징금으로 전환시켜 영업손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