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관급공사 건축자재 바꿔치기 사기 사건, 무죄판결 선고와 함께 의뢰인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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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2,000회 작성일 19-10-05 10:34본문
[사건번호]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8고단13**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건내용]
건설업을 하는 의뢰인이 관급공사를 하면서 국산 현무암을 수입 현무암으로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검수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던 사건입니다
[변론전략]
의뢰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방대한 서류를 꼼꼼히 분석하여 허위 내용이 전혀 없었음을 소명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의 검수업무 소홀을 지적하면서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적절히 원용하는 방식으로 무죄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처분결과]
무죄선고 및 석방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항상 법리를 연구하는, 노력하는 변호사만이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창현은 의뢰인의 사건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매건매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